(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11일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다자간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법제 정비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논의를 모았다.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논의의 한계로 인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가 간 협정을 통해 좀 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를 주제발표에서 RCEP, CPTPP나 DEPA와 같은 협정에서의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들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통상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의 논의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토론에는 윤종수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영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주형 국제심의관(법원행정처), 박성호 회장(인터넷기업협회), 김영훈 실장(AWS 정책협력실)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통상과 그 핵심 이슈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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