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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각국에 "석유회사 '횡재세' 걷어 취약층 도와줘라"

글로벌 횡재세 도입 논의에 가세…"괴물 같은 탐욕이 빈곤층 벌준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를 기회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기는 석유회사들에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횡재세 목소리가 세계 각국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세해 전 세계가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천억달러에 육박한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주요 석유기업들의 초과 이윤은 전쟁 여파가 본격화한 2분기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5위 회사들의 합산 이익만 벌써 600억달러에 이를 정도다.

 

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석유기업들을 겨냥해 "이러한 괴물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 파괴의 대가로 시추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덕분에 비싸게 팔아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을 돕는 데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정부가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석유·가스업체에 세금을 더 걷기로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가 횡재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 위기와 개발도상국 채무 위기 가능성도 커졌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빚더미에 질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애를 먹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위험 신호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연말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3억4천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이 4천700만 명 증가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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