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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내년 물가 2%대 상승 예상…빚내는 추경 안 해"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조강연…"터널 끝 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 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고용 시장도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 수지는 7∼8월에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조 단위의 반도체 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는 것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며 "수출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강도가 셀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 불황과 고금리 상황이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싱크홀들"이라며 "여기에 빠지면 터널 안에서 영원히 주저앉아야 하므로 총력을 기울여 터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부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금융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 "현재 PF를 전수조사해서 보고 있다. 모든 PF 사업장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도저히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하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과 관련, "연초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추경하자고 한다"며 "그 짓은 못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도 빚내서 사는데 더 빚을 내면 정말 안 된다"며 "빚 내는 추경은 안 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는 300만명 줄었는데 돈은 5배 이상 계속 증가한다"며 "멀쩡한 칠판을 전부 해마다 교체하고 노트북을 다 사서 주는 등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의 저항도 많고 개혁되고 격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반노동이 아니라 친기업이면서 친노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척결해야 할 것은 강성 노조의 불법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대 기업하는 분도 아니고 지금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분이 없다"며 "기업이든 근로자든 일하고 싶을 때 더 하게 하고 없을 때는 적게 하는 등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심층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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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