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이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 GTX-C(대선공약)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가까워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 증가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 늘어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는 측면에서 제주화북2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서부권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또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 확장한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구리는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역) 연결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도로(강변북로·세종포천고속도로)연계를 강화한다. 오산은 오산역(GTX·KTX), 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세교1·2와의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 용인은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종포천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을 강화한다.
청주는 오송역·청주공항 연계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청주 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제주는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원도심과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다.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로, 이미 발표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를, 지난 6월 평택지제역세권(3만3000가구)과 진주문산(6000가구)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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