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항고심도 기각…'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조양래 명예회장, 과거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지분 전량 매각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부친 상대 한정후견 심판 청구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친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을 상대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이광우 부장판사)은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조희경 이사장 측은 법원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기각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당시 정신감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희경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말 조양래 명예회장은 보유 중인 한국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 전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회장은 기존에 보유한 19.31% 지분에 23.59%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단숨에 한국테크놀로지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에 장녀인 조희경 이사와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반발했고 조희경 이사는 “부친의 (지분 매각)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및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다.

 

법조계 및 업계 등에 의하면 이번 항고심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을 상대로 정밀 정신감정이 이뤄졌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작년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같은해 11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는 그간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조양래 명예회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말 큰형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도 연이틀 방문하기도 했다.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재계는 옛 한국타이어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앤컴퍼니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조현범 회장은 작년 12월말 기준 지분 42.0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장남 조현식 고문(18.93%)과 조희경 이사장(0.81%)의 지분은 조현범 회장 지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