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1℃
  • 흐림울산 2.1℃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5.9℃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8℃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검찰 재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앞서 전 회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회장은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령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들어 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를 통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개 업체당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발단은 회원사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무료로 제공된다던 고춧가루 비용이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2022년 전 회장과 공제회 부사장인 강모씨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모 언론에 따르면 2022년 9월 공제회가 의결했던 ‘법률자문 용역계약 추진(안)’에는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고발 건과 관련해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마스크업체 등 제휴사 변호 5000만원 등을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가 횡령죄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고발당한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가량을 중앙회 공금에서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지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