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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적 부풀리기' 논란 속에도 손보사 1분기 역대급 순이익 경신

상위 5개사 순이익 2조5천억원 넘겨…장기인보험 시장 역대급 실적
과당경쟁·자의적 가정 영향…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서 신뢰성 제고 방안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손해보험사들이 올 1분기에도 줄줄이 사상 최대 이익 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착시 효과에 장기인보험 출혈경쟁이 일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2조5천277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9천921억원) 대비 26.8% 늘었다.

 

삼성화재는 작년 1분기 5천792억원에서 올해 1분기 6천839억원으로 18.1% 증가해 가장 많았다. DB손보는 4천473억원에서 5천834억원으로 30.4%, 메리츠화재는 3천965억원에서 4천909억원으로 23.8%. 현대해상은 3천153억원에서 4천773억원으로 51.4%, KB손보는 2천548억원에서 2천922억원으로 15.1% 늘었다.

 

손보사들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IFRS17 제도 하에서 보험사 이익지표가 된 보험계약마진(CSM)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출혈경쟁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한 회사가 보장을 확대한 상품을 출시하면 다른 회사가 따라 올렸다가 금융당국 지적에 판매가 중단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이 영향으로 상위 5개사의 1분기 전체 장기인보험 신계약 매출액은 약 1천9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1% 이상 늘어났다.

 

장기보험 이익도 대부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4천196억원에서 4천462억원으로 266억원(6.3%) 증가했다.

 

DB손보는 4천560억원에서 5천630억원으로 1천70억원(23.4%), 메리츠화재는 4천10억원에서 4천579억원으로 569억원(14.2%) 각각 늘어났다. 현대해상은 1천450억원에서 4천440억원으로 2천990억원(206.4%)이나 늘었다.

 

장기인보험 신계약 매출 및 장기보험 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신계약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장기 신계약 CSM 배수는 대부분 손보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이어진 장기인보험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승환계약까지 덩달아 늘어나면서 해지율이 증가한 탓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우려하면서 이달 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면서 회계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면서 IFRS17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수익성 상품개발을 유발해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FRS17 하에서 CSM 규모는 계리적 가정에 기초한 추정과 평가로 산출되는데,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보장한도나 환급률을 올리고 사업비를 늘려 보험료를 할인해도 CSM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혁회의 5개 실무반 중 신회계제도반에서는 계리적 가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단기경쟁 유인 완화, 신지급여력비율(K-ICS) 정교화 등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를 시행하면서 일부업체는 일회성으로 보험손익이 크게 개선된 경우도 있었다"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여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IFRS17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손보사들이 자의적 가정 변경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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