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

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기업과 감사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가장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잘 아는 주체는 기업이며, 이러한 원칙중심회계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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