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보험

손보사 상반기 또 역대최대 이익…계속된 실적 부풀리기 논란

상위 5개사 순이익 4조8천억원…금융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방안 도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4조8천211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9천540억원) 대비 22%(8천671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순이익이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작년보다 8% 늘어난 1조2천772억원을, DB손해보험은 23% 늘어난 1조1천241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22% 증가한 9천9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큰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68% 급증한 8천330억원을 달성했으며 KB손해보험은 8% 증가한 5천462억원을 거뒀다.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 상반기 5개 손보사의 장기인보험 신계약 매출액은 3천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 손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삼성화재가 8천590억원에서 9천48억원으로 1년 새 5.3% 증가했다. DB손보는 7천24억원에서 8천416억원으로 20%, 메리츠화재는 7천178억원에서 8천688억원으로 21%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2천240억원에서 7천340억원으로 228% 증가했다. KB손해보험 역시 4천702억원에서 6천2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무·저해지 상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보험사들 이익 증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가 일반 상품 대비 20~30%가량 저렴하다.

 

이들 상품은 예상 해지율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이익 규모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면서 CSM과 순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올해 2분기 결산이 이뤄지기 전인 8월까지 IFRS17 제도 개선 방향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업계 혼란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CSM 확보 등을 위해 장기보험 과열 경쟁을 펼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이 서둘러 나와야만 이런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