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각국 조세당국은 각자 다른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목표는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기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회복의 기로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스가타 회의는 동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의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에 달한다.
이번 회의는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린 회의로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국세청장은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조세 행정에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정보 보호에 활용하는 한편, 증가하는 국제‧디지털 거래에 대응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저는 국세청장 취임 후 ‘(과세당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란 소신을 명확히 했다”라며 “우리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구상을 모으고,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가타 회의가 협력 강화와 지역 번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8개국 국세청장들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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