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법조 인프라 형성이 어렵고 대외적 인식의 차이로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천시민은 지역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봐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충분히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Q.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어떠한 효과와 변화가 있습니까?
A.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와 법조 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예술,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곧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000명 시대의 법조 인프라 구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고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민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해 있고 인천시민들의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책임감을 갖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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