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고,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지역 내 갈등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쪽에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설 때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위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일변도 발전과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다.
17개 시도별로 따져보니 공공기관 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경기(27개)와 대전(26개), 세종(25개), 부산(21개)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본사가 적은 곳은 충남(6개), 제주(4개), 광주(2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