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난 4일부터 시행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기대와 제대로 잘 실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할 내부규범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대한 훈령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훈령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 실시 예정이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성과주의 확산 확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도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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