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김준경 KDI 원장이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검증하겠다고 답변해 주목을 끌고 있다.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재검증 발언은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 KDI의 4대강 사업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왜곡된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KD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엉망으로 수행해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할 근거를 KDI가 제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제사범과 다름이 아니며 KDI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경 원장은 “지난 4대강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재작성하겠다” 고 답변하면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관련 17개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준 KDI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엉터리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KDI가 4대강 사업의 편익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KDI가 편익추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5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 결과를 50년간 편익에 포함한 건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때 ‘5년’이 아니라 ‘50년’동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문이 바뀌면 한해에 추가로 더 낼 금액은 낮아진다.
▲KDI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북한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하였다. KDI가 설문조사 단계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를 산출할 때 제거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5%에 달한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낙동강 금호지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의 추가 납부의향금액을 ‘0’으로 계상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지역마다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KDI의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보고서는 사업 구간에 따라 비용편익분석(B/C분석)결과를 0.92~3.46으로 산정된다고 결론 내었으며 이는 4대강 사업 강행의 정당성 근거 및 학계(서울대 홍종호 교수 : 0.16~0.24) 및 언론의 비판의 반대근거로 사용됐다.
한편, 채이배의원실에서 KDI의 분석 결과 중 위 2가지 값을 보정하여 재산정한 결과 비용편익분석은 0.64로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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