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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친환경차 축제 ‘EV 트렌드 코리아 2019’ 개막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모터쇼가 오늘부터 열린다.

 

코엑스와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전기차(EV) 엑스포인 ‘EV 트렌드 코리아 2019’가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이는 EV 민간 보급 확대와 EV 문화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다.

 

올해 행사에는 완성차 업체 등 48개사가 419개 부스를 운영한다. 차량 전시와 시승체험, EV 트렌드 세미나,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전기차·수소차 실사용자가 참석하는 토크·북콘서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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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