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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수준...과세형평성 논란 잠재

판매가 같아도 일반담배 3323원, 액상형 포드는 1769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출시가 임박한 전자담배 ‘쥴(JUUL)’에 붙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 ‘쥴랩스코리아코리아’는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60원이라고 밝혔다.

 

포드의 니코틴 함량 0.7㎖로 담배 1갑과 비슷한 개념이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폐기물부담금 17원 등으로 나뉜다.

 

쥴의 세금이 낮은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이기 때문이다.

 

액상형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을 각각 부과하며, 니코틴 용량에 비례해 과세를 조절한다.

 

쥴 포드의 개당 소비자가격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1갑과 같은 45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금은 궐련형이나 일반담배보다 낮지만, 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부가세는 409원으로, 쥴 포드 1개에 부과되는 총 세금(담뱃세)은 1769원이다. 4500원짜리 일반 담배 1갑의 세금은 3323원이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았지만, 인체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비슷하다는 국책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라간 바 있다.

 

액상형 담배도 인체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특별히 낮지 않은 이상 담뱃세 인상논란에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세금을 낮게 물리는 데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례를 고려해 쥴 출시 후 시장반응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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