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란?
우리나라에서 AEO 제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10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AEO를 복잡하고 어려운 공인인증으로 잘못 알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란 수출입기업, 관세법인, 운송회사, 창고회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 AEO 제도의 출범 배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관세기구(WCO)의 전문가들은 생산자로부터 판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무역거래에 따른 국제적 물류 흐름에 있어서 안전문제 즉, 수출입공급망에서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후 미국은 무역 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다. 초창기 미국의 물류보안제도와 규정은 보안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물류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WCO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이다. WCO SAFE Framework에서 세관당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AEO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WCO 회원국 중 170여개 국가가 AEO제도이행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EO 제도 도입 현황
우리나라의 AEO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세계적인 관세와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AEO에 대한 제도연구, 법령 제정, 시범사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4월 정식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였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총 9개의 당사자가 있다. 현재 수출입기업 89개사, 관세사 48개사, 물류기업 92개사가 AEO 공인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AEO 제도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이고, 행정규칙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다.
AEO 공인인증시 정기 법인심사 면제 혜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AEO 공인인증을 받는 경우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에 있어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리스크가 낮은 기업이니, 리스크가 검증된 바 없는 비 AEO 기업들과 달리 혜택을 주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관세청 정기 법인심사(세무조사)가 면제하여 AEO 심사로 대체하는 것과 수출입 검사비율이 비AEO기업에 비하여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관세청 정기 법인심사를 한번 준비하려면 5년치 수출입실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로펌이나 회계펌, 관세펌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이 발생하고, 정기 법인심사 결과 누락된 관세액이 추징되면 고객사에 전가가 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엄청나다. AEO 공인기업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AEO 공인인증시 수출입검사비율 1/10로 축소 혜택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청의 검사비율은 전체 수출입건수의 약 2~3% 수준이다. 100건 중 2건 내지 3건을 검사하게 된다. 수출입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마칠 때까지 출고나 선적을 못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창고료 및 대기료 등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리드타임이 길어지게 된다. 수출입이 많은 기업들일수로 이러한 수출입검사에 따른 물류비와 리드타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안전관리에서 리스크가 낮다고 보아 평균 검사비율 2~3%의 1/10 수준인 0.2~0.3% 수준만 검사하게 되므로 물류비와 리드타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외 AEO 공인인증시 주어지는 혜택은 [표 1]과 같다.
AEO 공인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최초의 AEO 공인인증은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공인심의의 4단계를 거쳐 공인이 이루어진다. 최초 공인신청부터 AEO 공인인증까지는 약 7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초 AEO 공인인증을 받으면 5년간 공인인증이 유효하며, 매년 기업 스스로 AEO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AEO 정기 자체평가에는 약 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5년의 AEO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재인증을 받는 것을 AEO 종합심사라고 한다.
AEO 공인인증을 통한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기업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AEO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물품들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관리가 큰 부담이다. 또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의 정기 법인심사 대상이 되어 5년마다 세관 심사관들의 관세심사를 받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수입원재료를 관세 과세보류 상태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세관의 엄격한 보세공장 관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AEO 공인인증을 통하여 수출입관리를 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수출입기업들이 AEO 공인인증으로 엄격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하는 관세청을 우호적인 동반자로 만들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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