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6.3℃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5.2℃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7.7℃
  • 흐림고창 15.0℃
  • 구름조금제주 20.4℃
  • 구름많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0.9℃
  • 구름많음금산 12.4℃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7.1℃
  • 구름조금거제 17.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관세율 적용과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수출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로 구분된다. 적용 FTA별로 원산지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제3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회사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자율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노하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① 각 FTA에서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협정 상대국인 수입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특혜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근거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 근거)를 구비하여야 한다. 발급기관, 증명서식 유형과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선적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기와 신청 주체는 아래와 같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노하우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입기업의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의 관리 전략

 

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서 규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입증자료와 근거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출입기업은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와 수입 원산지증명서의 체계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수출입기업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인터뷰]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서민 신탁 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 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