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데스크 칼럼] 늦어진 국세청 인사와 경제살리기의 공허함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일 잘하는 조직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인사(人事)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등 조직의 지향성과 실천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감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불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에 국세청 인사의 시급성을 인지시킬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세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있다.

 

물론 1월 중순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 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의 출처가 국세청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직 관료들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국세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모두 국가경제와 밀접한 곳들이다.

 

실‧국장급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기재부의 경우 빨라야 3월에야 과장급 정기인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을 계획, 업무를 추진해야할 세제실과 예산실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청와대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깊숙이 연관된 조직들의 인사를 늦추고 있는 것은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행, 혹은 감독하는 기구들의 정기인사를 미뤄두고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쳐봐야 듣는이의 공허함만 가중될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