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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본부세관 ‘YES FTA 컨설팅사업’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5일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수출통관‧환급부터 FTA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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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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