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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터뷰]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노조 합법화돼야 갑질 사라진다"

"문 대통령, 노동문제는 개혁 느려" 우려

 

요즘 보험업계에서 GA(법인 보험대리점)의 갑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GA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사보다 GA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 보험설계사노동조합(보험설계사노조)이 출범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노조위원장을 만나 보험설계사들이 당하는 갑질의 유형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보험설계사노조는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3년에 출범했다. 2017년 노동조합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오세중 위원장도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고 2007년부터 보험영업을 시작했다.

 

오세중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도 보험상품을 파는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대략 조합원이 400여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설계사 부당 해촉이나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특수고용직 노조가 합법화 된다”며 “보험설계사노조는 법외노조다. 노조설립 신고를 냈는데 아직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이란 일은 근로자처럼 하지만 계약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 관계로 돼있는 경우다. 학습지 강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이들이 특수고용직이다.

 

그는 보험설계사들이 어떤 갑질을 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방적인 수당 삭감, 부당 해촉, 해촉 이후에 잔여수당을 안주는 것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많다고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GA같은 경우에는 판매 코드가 정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코드를 받아야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코드란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보다는 GA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이 많다.

 

오세중 위원장은 “GA에선 관리자 갑질이 많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거나 수당도 깎아 버리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대부분의 개별적 싸움은 GA에서 많이 일어나며 보험사들과는 관리자 갑질보다는 큰 제도와 관련된 싸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특수고용직 문제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하자 오세중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고용보험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싸움을 하지도 못했고,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하소연해도 해결해주지도 않아서 자포자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보험설계사노조가 그러한 패배감을 극복하고자 해결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혼자 싸우기는 힘드니까 노동조합으로 와서 같이 싸우자.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에는 오세중 위원장에게 정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그는 “1차적으로 보험설계사노조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며 “보험관련 피해가 금융권 피해 중 가장 많은데 그 피해는 보험설계사를 매개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고객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오세중 위원장의 생각이다.

 

오 위원장은 “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것이 1차적 해결과제”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얻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중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 대선에서 표만 얻고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약속은 안 지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적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도 있다”며 “다만 노동문제는 퇴보하고 있어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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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