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양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협정도 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양국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물로서 그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이외의 국가와는 무관하다. 특혜도 규제도 모두 그들 사이에서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으로 기본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변화가 있었고, 상가임대차는 최근 개정으로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혹적인 와인의 대명사 프랑스. 전세계 와인 국가들의 귀감이 되어주었고, 와인역사에서 영원히지지 않는 태양과 같다. 지난호에서는 프랑스 와인의 역사와 지역 와인 샹파뉴, 알자스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프랑스 내에서도 드라이 화이트와인으로 유명한 샤…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대기업 입주나 투자 혹은 대규모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거나 예정된 자족도시모델이 도시개발 열쇠로 평가받으면서 자족도시 내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족형 도시로 서울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있다. 서울 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