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회사와 직원간의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에 따른 제반조치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생각은 곧 행복한 감정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런 내적 자원상태에서는 여유가 있어지며 여러 어려운 일도 인내심을 갖고 즐겁게 처리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이 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금년 봄만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실감 난적 있었던가. 벚꽃 구경 한 번 못 갔으니 기다리던 그 꽃잎도 목이 빠져 낙화했으리. 거리에서 차안에서 벚꽃song에 홀려 흥얼대던 기억마저 가물가물. 사회적 거리 두…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보험마다 묻는 질문은 차이가 있으며 대면계약의 경우 질문서(서류) 형태로 서면에 의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화 등…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1) 세후 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병원·의원, 한의원은 진료시간에 따라 정시 근무자, 저녁시간 근무자, 시간타임 근무자 및 주말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원·의원, 한의원은 여전히 세후 Net급여로 직원…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로써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아파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