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수많은 시계가 멈춘 시각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앞바다길이 500㎞, 폭 200㎞ 넓이에서 세 개의 지진이 거의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지진은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고 엄청난 파괴력과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이 영…
(조세금융신문=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필자는 요즘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있는 류현진 선수로부터 전해지는 승전보를 접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다. 올해들어 시즌 12경기에 출전해서 9승 1패, 평균자책점(ERA) 1.3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올바른 절세전략은 전문가의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응용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저평가된 지역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저평가된 부동산과 대비되는 유사한 용어로 저렴한 부동산이 있는데 명하게 알아둬야 할 점은 저평가된 부동산과 저렴한 부동산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골목길에 들어서면 다양한 소상공인들과 기업이 있다. 그중에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명카페와 대형 베이커리들로 가득한 곳도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지역적 특색이 있는 소소…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인중(人中)이란? 코 밑, 윗입술 위에 오목하게 골이 진 부분으로, 체육계에서 언급하기를 인체의 급소로서, 세게 치면 뇌신경의 자극으로 운동 및 감각의 기능을 상실하여 죽게 된다고 한다. 인중(人中)은 오행상 토(土)의 연속이다. 코를 큰 산(土)으로 볼 때, 코의 구…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꽃보다 할배>라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많은 이에게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케이블 TV tvN에서 방영되어 많은 이의 관심에 2018년 시즌 4까지 방송되었다. 한때 세대를 풍미하던 인기배우였던 이순재, 신구, 김용건 등이 배낭…
(조세금융신문=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 흔히들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왜곡 작업이 ‘동북공정’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것이 그것일 뿐, 우리의 뿌리이며 시원과 관련된 왜곡 작업은 이외에도 또 있다. 그것은 ‘탐원공정’과 ‘단대공정’이다. 탐원공…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기존 시공자 선정 기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들은 그동안 ① 브랜드가 어디인지? ② 3.3㎡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택해 왔다. 먼저 브랜드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에는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최소한 시공능력 평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