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목하(目下) 2030세대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둔 5060세대는 우리 사회의 축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중심축이다. 2030세대는 5060세대가 겪은 배고픔을 대물림 받지 않았고, 독재시대의 사회적 차별과 냉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야구장을 향해 달간다. 필자도 얼마 전 서랍 속에 갇혀있던 글러브를 꺼내 공을 몇 번 튕겨보았던 기억이 있다. 「3, 3, 9」 야구는 숫자 3과 연관성이 많은 스포츠이다. 3 스트라이크이면 1 아웃이…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지난 4월 정부는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전국 상가건물의 권리금 평균은 235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5년 전 2012년 말 기준 조사금액 2748만원보다 약 400만원이 줄어든 수치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질문 하나, 우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피상속의 사망 시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제도는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본토의 상징적이자 실질적 최중심부인 세계무역센터(WTC)와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공격받았다. 미국민들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전 세계인들도 충격에 빠졌다. 사건 이후 조종석 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자는 등록기한, 등록장소, 구비서류, 등록유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이른 바,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시작은 한 클럽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인 듯 했지만 이제는 본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사안의 심각성 또한 우려스럽다. 그리고 워낙 관련 인물들이 많다보니 본 사태를 발단으로 골프업계 일부…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음 (1) 의 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