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보상세계는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를 마치면 보상대상자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비닐하우스·분묘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장 기계설비 조사, 영업이익 산정 자료 등 지장물조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는 보상을 잘받겠…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지난 2월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카페24’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5만7000원 공모가 대비 2배가 넘는 13만원대에 현재(2018.4.11.기준) 거래되고 있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
(조세금융신문=송대영 디자이너, 문병윤 변호사) “그거 알아? 삼 대가 저주받아야 (시각)디자이너로 태어나는 거.” 1998년 늦가을, 첫 직장에서 야근 중 을의 처지를 한탄하는 선배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다. 갑을관계는 오히려 다양한 직군으로 확산되었고, 오히려 ‘전생에 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균형가격 또는 공정가격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가 가지는 정보의 상호 불균형으로 시장가격도 공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통상적으로 회원권은 ‘예탁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시설 이용권’으로 시설 자체의 소유 개념이 아닌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일부 주주제 형태의 골프장이나 콘도들의 등기지분으로 판매된 경우는 객실의 일부 지분 또는 전체지분을 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 투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투자 실천 지침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급변하는 투자 금융시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