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재판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그 한계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또는 고위공직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자서전 아니면 회고록을 편찬하여 무엇인가 시사하려고 한다. 자서전은 개인…
1. 자료상 조사의 업무흐름 2. 자료상 조사의 특성 ①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②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③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④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1)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사무처리규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현재 15개 협정,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황이며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도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금 협상 중인 한·중·…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改正) 부과를 적게 받기 위하여 세법을 이용하면 그 세법은 개정대상이 된다. 물론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연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C(Financial Consultant)가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개정은 한걸음 더 가까웠다고 볼 수…
흔히들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 부른다. 이제 회계는 기업체의 전사원이 알아야 하는 상식이 된 듯하다. 최근 필자가 진행한 재무제표분석 강좌에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상의 ‘금융자산에 관한 계정분류 및 회계처리’와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7월 12일(현지 시간) 날짜의 소인이 찍힌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USTR Calls a Special Session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의 제목.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한…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되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
주택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Safe as Houses). 따라서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로 주택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더 안전한 대출도 없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내재가치나 이익가치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기대…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8.2 대책은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초강수 대책이다. 지난 6월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시장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자제해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