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신탁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신탁세제 관련 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산관리 및 승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탁이 유언·공증보다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현 자본시장법으로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제기됐다.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소비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의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법정상속분(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금융당국이 신탁한 주식은 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개념 자체가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신탁 대리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상품의 설계, 운영, 관리는 전문 신탁회사가 맡되 판매처인 대리점을 활성화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재산을 신탁을 통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일률적으로 산정돼 비과세 혜택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따라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후견신탁’의 본격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한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떠오른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