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앞두고 국내 주요 외국환 은행들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월부터 12차례 진행된 연장 시간대 시범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금융회사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정부는 연장 시간대에도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 외국 금융기관(RFI) 선정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최 관리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참가자들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 방향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중립금리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한 '20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AI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요 투자은행(IB)의 연구 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달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물류시스템 등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AI가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BNP파리바 보고서를 인용, AI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이 가속하는 AI 기술 확산 시기에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 세부 항목별로는 의료·산업 및 소비자 서비스가 AI 발달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고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투자수요를 끌어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과표·세율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당국 내 논의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된 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2025년도 세제 및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 관련 내용이)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한국적 지배구조는 경제개발시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해 불공정거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5월말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약 11조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까지 누적 기준 21만4127명의 대출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 10조8718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이동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이용한 총 17만6723명의 차주는 기존 대출금 4조1764억원을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탔다. 이에 따라 평균 1.57%p(퍼센트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얻었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2만6636명이 총 4조8935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 대출로 갈아탔고 이로 인해 금리는 평균 1.49%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31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전세대출은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금리는 평균 1.42%p 내렸고 1인당 평균 이자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관련해 “전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이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성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배임으로)한정했는데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위해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의 거래는 통상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나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입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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