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천만원 및 지연이자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천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천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SDI는 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인재 채용 행사 '테크&커리어 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테크&커리어 포럼은 삼성SDI 주요 경영진이 직접 우수 인력 채용에 나서는 석·박사급 인재 초청 행사다. 보스턴은 삼성SDI의 미국 내 첫 연구소인 SDIRA가 있는 곳으로, 연구소에서는 배터리 혁신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행사에는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윤창 연구소장 부사장, 안재우 피플팀장 부사장 등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또 북미 주요 대학과 연구소 인력 90여명이 참석했다. 최윤호 사장은 '비전 토크'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구현한다는 삼성SDI의 비전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재에 대한 투자"라며 "2030년 글로벌 톱티어(Top Tier) 회사를 향한 삼성SD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사업 부문별 임원들이 참여한 테크 세션에서는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전자재료, 연구소 차세대 기술 등 회사 전 사업 부문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태다. 4일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7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하며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시세보다 싸 '로또'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가 수도권에서 다수 분양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경쟁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8.67대 1로 나타났다. 모두 총 31개 단지, 1만320가구 모집에 50만2천294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청약자 수(43만3천409명)보다 많은 수치다. 나아가 청약 경쟁률로는 2020년 11월(55.96대 1) 이래 월간 기준으로 4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3천346가구 모집에 32만56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95.81대 1로 가장 높았다. 793가구 모집에 14만7천682명이 신청, 18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단지별로는 지난달 9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186가구 모집에 11만6천621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626.99대 1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6, 14, 2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4천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6명으로 각 7천8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61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1천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다. 박용철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편 가르는 정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걷는 정치로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