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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열 관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대열에 동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9일 환경부가 추진하는‘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BBP)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사회 따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이다. 관세사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정재열 관세사회 회장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
- 안종명 기자
- 2024-06-19 17:11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거래가격이 부인(否認)되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4-06-19 16:49
관세청, 외화 밀반입 전년동기 比 48.7% 증가…단속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의심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말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사후 검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하는 외화는 2023년에만 92
- 안종명 기자
- 2024-06-19 11:24
인천공항세관, 해외 여행객 마약 반입 금지·위험성 홍보에 박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정호)은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6월 26을 앞두고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와 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약적발 사례 전시와 탐지견 활동 시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장도연 씨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민간 홍보사업을 추진중인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반입의 위법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퇴치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세관은 방송인 장도연 씨를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장도연 씨는 다양한 방송에서 전 세대에 밝고 선한 이미지로 큰 사랑
- 안종명 기자
- 2024-06-18 18:19
서울세관,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이은 '승소'…끈질인 '재산 추적' 효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8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 안종명 기자
- 2024-06-18 15:21
관세청 “규제 행정 손본다"…행정규칙 67개→28개로 '통폐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소관 규정을 대폭 발굴해 통폐합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통폐합은 오는 10월까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행정규칙 213개와 내부 지시·지침 1333개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213개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
- 안종명 기자
- 2024-06-18 15:03
지난달 수출 11.5% 증가…19개월만에 중국 수출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11.5% 증가한 58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개월 내내 마이너스를 보였던 대(對)중국 수출이 19개월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80억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532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이어지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53.0%로 증가하고 승용차는 5.3%, 석유제품은 8.2%, 선박109.7%, 가전제품 13.8%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 6.7%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 중량은 4.4%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세를 보였다. 12개월 내내 마이너스였던 대중국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對미국 수출(15.6%)도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2.0%로 감소했으며 주
- 안종명 기자
- 2024-06-17 10:12
이석문 서울세관장, 관세행정 설명회 통해 '관세행정 지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세관장이 직접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유용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손에 잡히는 관세행정’으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및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알면 돈이 되는 관세청 지원사업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실무자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수출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안종명 기자
- 2024-06-14 11:0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원초적 원동력'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 2024-06-13 08:30
EU, 중국 전기차 관세율 10→31% 인상…비협조 업체는 4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 송기현 기자
- 2024-06-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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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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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제8대 회장에 ‘젊은 일꾼’ 김현봉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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