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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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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36년 세정 외길…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법인 ‘창’ 이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6년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곁으로 돌아온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오는 4월 14일 '세무법인 창’의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에 나선다.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납세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김형환 세무법인 창 대표는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심사·법무·법령해석과 등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법 입안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기획력과 발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부서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익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 조사2과장·법인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으며, 고위공무원 승진 후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 등 세원 관리·법무·조사·불복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18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직원들과는 소통, 납세자들에게는 이해자로 활동하며 세무행정의 품격을 한층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내외 인망과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후배들을 위해 2019년 7월 12일 퇴임식을 열고 용퇴한 후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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