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사로 참여한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조슬이 변리사,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 정소민 팀장은 각각 ▲해외 현지 단속 ▲세관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및 리셀링 대응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식과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는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IP)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플랫폼 다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장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토록 한 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 및 시점 등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부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9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1~2년 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일정 기간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 및 다이소를 각각 운영 중인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중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몰 평균 9.96%에 비해 13.56%p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SSG.COM(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 GS SHOP(11.58%)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전문판매점 분야에서도 올리브영의 수수료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7.00%로 롯데하이마트 15.01% 대비 11.99%p 높았다. 작년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는 19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을 통해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에 총 4천66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DX) 등 4대 분야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중견기업연협회, 산업지능화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35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0억원 대출,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융자, 보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원청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다단계 하도급을 끊어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19개 사업장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3곳만 응했다”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사 5곳 전부 답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2만명 조합원 중 80%인 1만6000명이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동지들”이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금속노조의 원청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본사 투쟁에 나서면서 자동차·철강·조선·전자 업종별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의선 회장이 원청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으로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를 전격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보루인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대거 확보하며 귀국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 가동을 위한 최소 3개월 치의 '실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의 도입을 확정했다"며 "이는 지난해 소비량 기준으로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발표했다. ◇ ‘호르무즈 리스크’ 우회…사우디·오만서 대체선 확보 이번 특사 활동의 최대 성과는 지정학적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우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강 실장은 "확보된 물량은 해협 봉쇄와 관계없는 대체 공급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 측 대체 항만을 통해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만과 카자흐스탄에서도 각각 500만 배럴, 1,800만 배럴의 확답을 받았다. 특히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나프타 210만 톤(한 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서 벌어지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의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수작업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글로벌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K-브랜드를 겨냥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통 규모만 연간 수십조 원대에 육박하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실제로 K-패션, 뷰티,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해외 대형 플랫폼은 물론 국내까지 교묘한 위조상품이 파고드는 실정이다. 수백만 개의 가품 게시물이 게릴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 인력이 수작업으로 이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은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극심한 리소스 고갈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후 대응에 매달리는 기존의 평면적인 단속 체계는 단기간에 쏟아지는 가품 공세 앞에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선택이다. ◇ '수작업 단속'의 한계, 'AI 방어망'으로 지킨다 비용과 효율의 딜레마에 빠진 K-브랜드들에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 보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총 23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간 김준기 창업회장 등이 받은 보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내이사의 총보수 대비 3배 내지 6배 이상 높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대비 16%(지배주주 배당 제외시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부적절한 보수 지급에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받은 보수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비교해 적지 않은 금액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를 위반한 HL홀딩스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HL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 유예기간 동안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HL홀딩스는 이후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측은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홀딩스가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법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한 점,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지난 1995년 10월 31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6% 뿐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그 외 일자리 종사자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 가운데 양질의 1차 시장(대기업 상용근로자+고용주)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15.9%로 추정됐다. 나머지 84.1%는 취약한 일자리가 포함된 2차 시장(중소기업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으로 분류됐다. 1차 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약 495만원으로 2차 시장(약 292만원)의 약 1.7배에 이르렀다. 1차 시장의 근속연수(11년 3개월)는 2차 시장(5년 9개월)의 약 2배였고,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도 1차는 100%에 가깝지만 2차는 60∼70%에 불과했다. 현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업 보안사고에 대응해 현장·기술 중심 심사와 상시 관리체계 전환, 인증 의무대상 확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해킹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 인증 의무화 및 기준 강화 ▲ 심사 방식 개편 ▲ 사후관리 강화 ▲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체계는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 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과거 B+에 머물다 최근 BB+로 올라선 모습을 보면, 시장이 컬리의 체질을 “가능성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은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최근 마켓컬리의 경영 MBTI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ENTP에 가깝다. 규칙을 지키기보다 규칙을 새로 만드는 발명가형 성향이다.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고객의 감각을 설득하며, 산업의 관성을 흔든다. 다만 ENTP의 그늘은 ‘확장 속도’가 ‘수익 구조’보다 앞설 때 생긴다. 새벽배송은 냉장‧냉동 풀콜드체인, 피킹 효율, 라스트마일 최적화가 동시에 맞물려야 성립한다. 컬리가 수리적 최적화로 물류를 고도화해 왔다는 사례는 이 회사가 감각만으로 달려온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통에서 기술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결국 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