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LH사옥관리(대표이사 김규명)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인증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한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자타공인하는 분야인 만큼 대륙아주 중대재해팀이 효율적으로 LH 사옥관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 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종합토론은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좌장)의 진행으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박은미 한길회계법인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임철현 교수는“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강민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4일 송년회를 열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무사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 계양구에 자리한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오의식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이정완 고문등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명의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김명진 회장의 인사말이 전해졌다.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김 회장은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과 내외빈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장학금을 받게된 인천문곡고와 경기국제통상고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전했다. 김 회장은 "올 연말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과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심의되기 때문이며, 구재이 본회장과 관계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일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매년 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12회를 맞이해 지난 1년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의 ‘각국 미성년후견제도와 개선 방향’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성유진 변호사의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사업의 발전 등이 발표됐다.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며, 후견인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전문가 특강으로 실시했던 ‘병의원 세무실무’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실시했다. 오프라인 강의는 세무tv 구로캠퍼스 교육장에서 실시됐고, 온라인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 링크 당일에 발송됐다. 여성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에 대해 ”당초 교육대상이었던 여성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강에서는 회원이외의 남성 세무사들의 교육 수강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230명이 신청했으나, 각 세무사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과 다같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백명이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들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의를 맡았다. 이른바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기장업무 강의는 바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유익한 실무 꿀팁 등 많은 분량을 제공됐다는 것. 교육교재 130페이지의 엄청난 양의 ppt 강의 내용과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만 2조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환급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 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 세금 포탈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관행이 만연돼 국고유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두형)가 30일 오후 고려대에서 주최한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산업계 6개 업종 종사자들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8801억원이지만 환급을 받아간 세액이 2조6863억원으로, 1조80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5년간 세수 손실 1조8062억원에 소매 매출세액 4004억원을 더하면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정희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제7대 변정희 집행부는 2년간 여정을 마무리하고 제8대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고, 배정희 신임 회장은 손영규 현 감사와 함께 한규식 현 감사를 선임했다. 이날 표창장 수여는 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 수여는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 감사패 수여는 김나연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간 2년간 변정희 집행부는 ▲석박사회 로고제작 ▲회원증발급 ▲해외학술토론회(싱가포르,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사회, 한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첫 눈이 폭설로 내리던 11월 28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음식점. 이곳에는 구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진수)의 ‘아듀~2024년 송년회’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은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로 기록되었지만, 구로지역 35명 세무사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구로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170여명으로 회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0여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진수 회장과 박영진 간사, 김병덕 총무가 이끌고 있는 구로세무사회는 2023년 신규로 등록한 회원이 30여명, 2024년 18명 등으로 인기가 뜨겁다. 이는 디지털단지에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세무법인 등에서 2~3년간 경험을 쌓고 신규로 등록하는 ‘청년세무사’들이 대다수로 구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으로 전임 회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 나길식 고문, 김복산 고문을 비롯해 김일칠, 백미경, 최동준, 김두천, 권혁기, 박정식, 박희수, 김성주, 이은숙, 강승완, 오주연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구로세무서(서장 김태성)는 1982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구로공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세청 조세소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48세)이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한다. 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8기로 수료했다. 국세청 입문 후에는 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정치에 입문했던 전 변호사는 지난 1월 7일 ‘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파주시을 선거구에 국민의 힘 예비 후보자로 나섰다. 국회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으로도 활약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열정을 다해 일했고, 이제는 파주에서 그 열정 이상의 꿈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라며 "국세청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30일이며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04번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늘날 정보처리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 분야에서 일하는 회계장부 관리 인력은 물론 공인회계사 일까지 상당부분을 대체할 전망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일으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계사들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시대 개성상인들부터 금리나 환율까지 고려한 복식부기 회계(accounting) 장부를 작성해 경영효율성을 꾀해 왔으며, 실크로드의 역사보다 오래된 상거래와 회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은 동서양이 각기 다른 회계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회계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AI시대의 회계전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회계사는 회계정보처리 자동화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가치사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통제, 전략자문 등 새 업무 영역에서 해석・분석・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 한국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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