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수)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대표 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우리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세무사의 위상은 기장을 넘어 컨설팅과 세출 검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설(小雪)을 하루 앞둔 11월21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인터불고 호텔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소속 회원 중 200여명에 이르는 세무사들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55차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오후 6시30분까지 총기총회를 마치고, 이곳 밤하늘을 장기자랑 등으로 열정을 수 놓았다. 장 회장과 집행부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신념으로 회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사회자를 맡아, 개회식에 앞서 내외빈 기념촬영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감사 구광회, 부회장 김선명⬝천혜영), 유관 단체장(이태훈 대구시 달서구청장, 임성미 대구여성세무사회장), 역대 세무사고시회장(안수남, 김상철, 곽장미, 이석정) 역대 대구고시회장(김종구, 최상백, 강태욱), 대구지방세무사회(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박성일 부회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안도 노부타카, 방문단 일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재무제표 기업진단 분야에서 '무결점'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개최했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세무사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교육의 문을 열며 세무사회의 '사전 전수감리 제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사전 전수감리를 시행해 지금까지 2만 1000여 건을 감리했음에도 기업진단 관련 징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사전감리 제도가 단순히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종별 지침 준수를 지원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적정한 사전감리제도가 미흡한 다른 자격사는 부실진단과 징계 등이 이어져 회계에 관한 인증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월요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세무사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소개, 62기 동기회장 선출(박지완 수습세무사) 등의 순서로 1부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공공기관의 최대 난제인 '폐쇄망 환경에서의 AI 활용' 해법을 제시하며 공공 행정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들고 나왔다. 더존비즈온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공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인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PE)'을 전면에 내세웠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인 'OmniEsol'과 'Amaranth 10'에 내재화되어,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구축형 모델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최근 ONE AI PE를 서울시 내부망에 공급하는 데 성공하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보안성,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민감한 내부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AI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ONE AI PE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oE(Mixture of Experts) 구조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sLLM(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규정, 포맷, 업무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세정 등 기존 레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로펌 월로프스키(Wolofsky PLLC) 매니징 파트너인 찰스 월로프스키(Charles Wolofsky)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ETF 규제 체계와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U.S. Regulation of Stablecoin)’를 주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의 체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소비자 보호와 KYC·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외국사업자 규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크립토ETF 규제(U.S. Regulation of Crypto ETF)’를 주제로, 암호화폐 기반 ETF 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방향을 살핀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ETF 제도의 발전과 규제 방향을 폭넓게 살펴본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홍은표 회장(블록체인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화우측에 따르면 AL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의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향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가들의 디지털 전환(DX)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격시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무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적용이었다. 세무사회는 경진대회를 통해 응시 및 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험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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