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강성팔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한 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청장은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닌,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적인 검증수단을 신중하게 운영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생 침해, 지능적 탈세 등 국민정서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세정철학을 분명히 했다. 세부사항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52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자며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세정을 구현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웅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국세청의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서울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r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AI 국세행정 구현 관련해선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국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저는 청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기업자금 유출, 편법 증여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의적 체납행위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숨겨둔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는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는 납세자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등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정집행 관련해서는 적법세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세법집행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2일 오후 2시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주요 대외 변수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장기화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으며, 따뜻한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을 위해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우고, 장려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반사회적 탈세로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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