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 고객사망에따른저축은행의예적금해지시중도해지이자율적용관행이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생활밀착형금융관행개선안을발표했다. 개선안은올해3분기까지내부처리지침등을개정해4분기부터시행될예정이다.현재저축은행의경우예금주가사망함에따른불가피한예적금중도해지시에도일반적인중도해지와동일하게중도해지이자율을적용하고있어이에대한불만이높았다.이에금융위는예금주의사망에따른불가피성과소비자불만을고려해사망에따른중도해지시중도해지이자율을당초약정금리혹은중도해지시점까지경과기간을만기로하는이자율중선택해서이자를지급하도록했다.금융위관계자는"1년짜리상품을예금주의사망으로7개월경과후중도해지한경우저축은행이6개월짜리상품의이자율을적용하거나1년만기이자율중선택을하도록한것"이라며"소비자입장에서는기존에일률적으로중도해지이자율을적용하는것보다낫다"고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만 입증 받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경찰이 발부하면 피해자는 이를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최고 2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피해 신고가 늦어져 사기범이 이용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려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금감원은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해 금감원에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내용의 정확성과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있다.
(조세금융신문)'IFRS 9'이 오는 2018년 시행되면 은행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4일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에 대한 내용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IFRS 9’은 손상과 관련된 회계를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하고, 분류 및 측정 범주를 단순화했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했다. 현재 적용중인 IAS39에서는 은행이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식하도록 했지만 IFRS 9이 도입되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마저 손상으로 계산, 은행 충담금 적립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시기가 많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며 "손실충당금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IFRS 9’는 현재 총 4개 종류로 분류했던 금융자산을 3가지로 분류토록 단순화했다.현금흐름 특성 및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기타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막기위해 앞으로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가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발급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정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더불어 금감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 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매매당사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K B국 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 KB· 롯데·NH카드, 동양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앞 두고 제재 대상자가 역대 최대규모인 200 여명에 달 하면서 여의도 금융권이 멘붕 상태.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 은 취업 등 신분상의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선진금융행정에 맞지 않다는 것.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금융회사 제재시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 금융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있지만 임직원 제재 는 감독당국이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징계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면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남아있어 아직도 감독당국이 임직원들을 제재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증 권 임직원 100 여명을 제재하면 동양증권은 영업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함.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구입이 어렵다고 지적한 이후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도 제기되자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 제공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완화된다.28일 금융위원회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업권과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구분 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DTI 60%가 적용되는 다음달부터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 범위가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로 변경되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5527만원)으로 제한됐던 환산 최대한도도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1천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세부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 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지정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410만명에게 첫 지급됐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2만3천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 인원이 많아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시스템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오전
(조세금융신문)오늘부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30일간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된다. 고객은 이 기간 동안 조회중지 또는 허용을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