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34개사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주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올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는 전년대비 6개가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주채계열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1개, 기업회생절차 대상인 D등급은 23개사가 선정됐다.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을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주도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업종별로는 건설사가 2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 3, 철강 1, 기타 9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34개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경영정상화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5단체장들과 연이어 회동한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난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한은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차를 좁히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체감있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공격적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그간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해왔다.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만난 다음날인 22일에는 경제5단체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년 내에 사라질 제도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금융제도를 변경한 역사를 보면 그 해답은 분명하다.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국은 법률을 고치고 제도를 손질하여 왔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계의 금융헤게모니를 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아직까지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Citigroup, JP Morgan Chase 은행 등 대형금융그룹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형금융그룹을 쪼개자는 의견도 나오며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고 2001년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필두로 모든 은행들이 모자회사 모델을 폐기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심지어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조차도 페이퍼회사에 불과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모자회사 모델을 고수하며 가장 많이 고심했던 은행이 바로 KB국민은행이었다. 현재까지 모자회사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IBK 기업은행이 거의 유일하다.금융지주회사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가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금융지주사법이 2000년 시행되었다.이 법에 근거하여 국내 금융지주사가 2002년부터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는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출범은 비은행 금융사 중심으로 더 발전시켜 국내의 금융지주사도 선진국의 금융지주사처럼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하지만 금융지주사를 출범시키면서 하나같이 지주사의 회장제도가 도입되었고 회장은 은행장이 맡으면서 금융지주사의 출범취지는 퇴색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출신들의 회장은 은행이라는 안전하고 보장된 수익 법인에서 일해 온 경영자로서 비(非)은행이라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의 분야가 대부분 생소한 분야일 뿐 아니라, 은행과는 전혀 다른 수익구조를 가진 금융사들을 잘 알지 못하고, 출발한 경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정기예금과 같은 고정금리와 단기상품만
(조세금융신문)감사원은동양사태에대한시민단체의공익감사청구에따른감사결과“금융위와금감원이동양사태를막을수있는기회를수차례방치했다”고7월14일밝혔다.감사결과에따르면금융위는2007년2월동양증권이투기등급계열사CP1조원어치를고객에게팔았다는사실을금감원으로부터보고받았으나이를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이어2009년3월,2012년1월에도보고를받았으나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특히금융위는2008년8월기존규정인‘계열사지원금지규정’을삭제해동양증권이계열사CP를마음껏판매할수있도록길을터준것으로드러났다.그결과동양증권의회사채판매잔액은2012년6월8903억원에서지난해9월1조844억원으로1941억원이더늘어났다.금감원도수차례검사를했음에도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돼‘기관주의’조치를받았다.이에따라감사원은금감원으로부터세차례나위험발생가능성을보고받고도대처를미룬책임을물어금융위간부2명과사무관2명에대해주의조치를취할것을금융위에요구했다.그리고2012년2월예금보험공사로부터“동양증권이계열회사채를불완전판매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은금감원국장급1명과팀장급1명을문책할것을금감원에요구했다.금융소비자원(대표:조남희)은이처럼“동양사태가명백하게금융당국의감독과정책의태만,부실및동양그룹의비호라는것을일부나마밝혀낸것이라고볼때,금융당국의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신용제공 한도가 줄어든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의 업무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해 기업금융을 위주로 한 ‘(가칭)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소매금융인 가계 신용대출·할부 등은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소비자의 지급결제기능)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기업금융)의 업무 근거가 명확해져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기업금융 신규 진입이 안된다.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
(조세금융신문) 오는 11월 말부터 고객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간 고객 정보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 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을 위한 성과관리로 정했다.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정보공유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공해야 하고,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정보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 밖에 고객정보관리인은 계
(조세금융신문)보험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강력한 제재에나선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 건별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린다는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이밖에충분한 조사 없이 보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인 초저물가(lowflation)의 지속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요국의 금융정책 정상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아홉 번째로 ‘글로벌 lowflation과 통화완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의 후유증인 글로벌 초저물가(lowflation)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을 정상화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기관은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 및 구조조정으로 기능이 위축되었고, 가계와 기업은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 부채를 축소하는 이른바 ‘디레버리징’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경기침체와 물가하락 압력이 강화되었다. 연구소는 현재도 그 여파가 남아 lowflation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유로존이 가장 심각하고, 신흥국 물가상승률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저물가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곽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관리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내년 상반기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와 회원사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시스템에서는 각 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과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이를 통해 설계사 위촉 시에는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50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의 전횡을 선제 차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원칙 차원에서 대형 대리점에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