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인 초저물가(lowflation)의 지속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요국의 금융정책 정상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아홉 번째로 ‘글로벌 lowflation과 통화완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의 후유증인 글로벌 초저물가(lowflation)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을 정상화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현재도 그 여파가 남아 lowflation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유로존이 가장 심각하고, 신흥국 물가상승률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저물가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최근 1~2개월 사이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 등 단기적인 수단에 의한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통화완화정책을 정상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성급한 조치는 오히려 물가하락 압력을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책전환기’에는 경기후퇴 기대가 부활하여 물가하락 압력이 강화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곽 연구위원은 초저물가에 직면한 유로존은 아직 정책전환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 불과하며, 18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포르투갈 등 3개국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곽 연구원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개별 회원국이 재정적자 누적, 경기침체 등에 직면했을 때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는 ‘임금상승 억제’가 거의 유일한데, 실제 임금상승 억제가 유로존에 강한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ECB는 지난 6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0.25→0.15%) 및 ECB 예치금 마이너스 금리 적용(0.0%→-0.1%)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양적완화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lowflation 억제에 나섰다.
곽 연구위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러한 ECB의 대응은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첫째, lowflation이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둘째, 유로존 디플레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위기 후 5년 이상 경과하면서 주요국에서 디레버리징이 진전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디플레 압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동 연구소에 따르면 통화완화정책이 자산시장 등에는 큰 효과가 있었으나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쳐 lowflation 해소는 매우 완만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았다.
lowflation 하에서는 금융위기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재발 우려가 있어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소는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국내경제가 올해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수침체로 인한) 경상수지흑자의 팽창, 과도한 원화강세가 직접적인 물가하락 요인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디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곽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는 내수회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환율변동 억제 대책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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