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회복속도가 완만해 지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동결한뒤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잠재GDP-실제 GDP)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발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마이너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부문이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 침체를 장기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했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1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서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기부양 의지 등 인사청문회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통위가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는 회복 기조인데다 원화 강세까지 겹쳐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을 고려할 때 내릴 만한 여건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8월이나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 총재가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해 온 만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한은도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시기는 8월이나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10월에 양적완화(채권 매입)를 중단
(조세금융신문)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현지통화 대신 원화(한국 돈)로 결제하면 최대 8%의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여행 후 당황하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화로 할 경우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는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결제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산되면서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해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여행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
(조세금융신문)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 절반 이상이 금융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정연구원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들에게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현황, 저축효과,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53.7%가 편법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인식했다.특히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61.5%가 세금회피를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 금융상품 가입에 특정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52.2%가 가입조건 충족없이도 가입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해 금융권의 허술한 가입절차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이는 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부원장은 “그 동안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간편함과 신속성에 익숙해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전자금융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융 분야 IT전문가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와 전자금융 보안 분야 이슈를 공유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2종 수급권자의 경우 정부에서 70%를 부담하게 된다.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유관협회에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총 1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모든 금융관련 협회들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금감원은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이었다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10월부터 4급 이상으로 취업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제33조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된 협회(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더라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를 최근까지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도규상
(조세금융신문)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우선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좋은 규제는 유지·강화하는 한편 진입, 업무상, 영업, 자산운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낡은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또한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이후 업계와 12차례에 걸쳐 ‘금융현장 규제 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숨은 규제를 발굴해 왔다.신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방안을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발표 즉시 국회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금융위는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9월 주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중복·산재된 금융전산 보안기능 통합을 통해 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보안연구원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기관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금융전산보안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회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전담기구의 정관, 조직, 예산, 인사 급여 등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이다.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3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3자와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했다.지난 4월 1일에는 비대면 영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