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복·산재된 금융전산 보안기능 통합을 통해 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보안연구원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금융전산보안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회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전담기구의 정관, 조직, 예산, 인사 급여 등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3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3자와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5월 2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다. 5월 30일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범정보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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