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좋은 규제는 유지·강화하는 한편 진입, 업무상, 영업, 자산운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낡은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이후 업계와 12차례에 걸쳐 ‘금융현장 규제 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숨은 규제를 발굴해 왔다.
 

신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방안을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발표 즉시 국회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9월 주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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