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까닭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아직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개장해 오후 3시30분 마감하는 현행 운영 시간과 비교해 10시간 이상 늘어난다. 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달 중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이처럼 확대 및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기존 지원 기간이 1년이었던 만큼 당초 올해 1월말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소속 직원들이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12월 결산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당국 차원에서의 전세대출 지원안을 고심중인 것인데, 만약 확정될 경우 전세대출 비율이 높은 2030 청년들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애에 90%를 보증하는데,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보증기관이 나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권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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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로 채권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초우량 기업들 일부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나머지 기업 회사채 발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는 위험해지면 예금보험기금을 내줄 테니 은행들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에게 돈 빌려주라고 하고 있다. 민간이 신용위험 한파에 내몰린 동안 정부가 따뜻한 윗목에 앉아 정부 곳간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잘난 기업은 잘난 대로 살고 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3250억원으로 2021년 11조9000억원에서 4% 가량 늘어났다. 반면 AAA 미만 등급은 지난해 6조3450억원으로 2021년도(약 10조5000억원 규모)보다 40% 가량 빠졌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군(A-∼A+) 발행 규모는 55%, AA(AA-∼AA+)와 BBB(BBB-∼BBB+)등급군은 각각 32%, 35% 줄었다. 각국 신용은 국제 금융 흐름 내에서 움직인다. 미국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 저신용국가들부터 차례로 무너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는 환율변동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외국에서 돈을 잘 안 꿔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이 국장은 올해 금융시장 당면 과제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취약 자주를 꼽으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설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PF 부실 방지 차원에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 실시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 국장은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평가절하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31억6천만달러로, 전달 말(4천161억달러) 대비 70억6천만달러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지난해 8∼10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12월까지 2개월째 늘어나면서 한때 불거졌던 외환위기 우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2월 중 미 달러화가 약 2.8%(미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12월 말 기준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6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40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예치금이 26억7천만달러 늘어난 293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