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시장 현황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떤 이유로든 먼 길을 나설 때 가야 할 목적지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거나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서울에서 진도까지는 서둘러 가도 5시간여, 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진도 읍내에서 서둘러 일을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초평리로 향한다. 이곳이 고향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방기미상회는 초평항 낙지공판장 옆 외진 곳에 있다. 진도에 오게 되면 꼭 들러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 초평 나루로도 불리는 초평항은 진도에서 어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항이며 모도(茅島)를 오가는 정기선이 뜨는 곳이기도 하다. 모도는 해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섬이기도 하다. 초평 앞바다는 낙지를 비롯하여 민어, 숭어, 장어, 문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작은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고깃배들로 인해 늘 활기 넘친다. 특히 이곳에서 잡히는 낙지가 유명한데 대부분 통발을 이용하여 잡는다.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보다 크기도 크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자라서 살이 부드럽고 연하다. 몇 해 전 친구 아버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통발 걷이를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비시즌이 되면 프로야구의 각 구단들은 선수들과 연봉계약을 하고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취득한 다른 구단 선수를 데려오기도 하는 바쁜 시즌을 보낸다. 하지만 이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FA자격을 취득했지만 오라는 구단이 없거나 아예 구단에서 재계약 불가 즉, 방출통보를 받는 선수들이다. 수십 년간 야구선수로 지내다가 소속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반인이 직장을 잃은 것 이상의 상실감과 실패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출통보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현역 선수로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구단에서 선수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나 나이는 젊은 편인데 2군에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 구단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기존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가 1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새로운 소속 구단을 찾는 기사를 보게 된다. 계약한 구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1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구단의 신인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에게 무언가 자극과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한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팬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시장 현황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간신앙은 원시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이동하는 시기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다. 인류는 자연현상이나 천체 변화를 신의 경고와 계시로 받아 들였다. 용은 풍운 조화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며 바다를 관장한다. 수도작 문화는 물관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비를 다스리는 용(龍)신앙이 뿌리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칠성(七星)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수도작 문화와 용신앙 용은 천상, 지상, 지하를 넘나드는 ‘미르신앙’의 대상이었다. 모든 존재하는 동물과 상상의 동물에서 뛰어난 능력과 장점을 취합해서 불멸성과 초월성을 나타냈다. 그 모양은 뱀 머리, 사슴 뿔, 귀신 눈, 소 귀, 뱀 목, 조개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발바닥을 닮았다. 용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하늘과 물에서 자연의 조화를 부리고 인간의 염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영물이다. 발가락이 다섯 개인 용은 황제, 네 개인 용은 제후, 세 개인 용은 재상을 상징한다. 용 신앙은 물신과 용신이 세월이 흐르면서 합쳐져 형성되었다. 농경에서 강우의 신, 풍파를 주재하는 바다의 신으로 숭상되었다. 왕건이나 이성계처럼 왕실이 용신의 계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호부터 세 차례 메디치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치은행이 무엇하는 은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대출업자는 어떤 면에서 매춘부와 같았다. 떳떳하게 방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긴 갔다.” 역사학을 사화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긴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출업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라는 말도 사용했었습니다. 은행업자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환전상과 상인 같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모두 이탈리아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호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출업이나 환전업을 하더라도 구별되는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크게 보아 길드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메디치은행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탈리아 은행가들은 즉 대출업자 혹은 상인, 환전상들은 한데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자왈;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은 민첩하게 처리하되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道)를 가까이 하며 바르게 한다면, 호학(好學)이라 이를 만하다.” _ 학이(學而) 1.14 배움을 위해서 공자학당에 모여든 3천여 명 중에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육예(六藝)’에 능통한 칠십자(七十子)입니다. 이 칠십여 명 중에서도 공자가 꼽은 열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고 부릅니다.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고,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며,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자로)이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였다.” _선진(先進) 11.2 이 중에서 진정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안연, 자하, 자장, 증자,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김원중 교수의 《논어》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21회, 21회, 18회, 15회, 8회 정도 《논어》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42회의 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준금리 인상,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입지(立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단지를 선택해야 호황기에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입지 프리미엄 단지 종류‧핵심 내용 정리 업계에서는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대표적인 단지로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단지 ▲브랜드‧대단지 등을 꼽고 있다. ▲초역세권 입지=최근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적고 보수적인 조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요건인 입지가 부각되며 ‘초역세권’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초역세권 단지 보통 역세권은 삶의 편리성 증대와 집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쳐 꾸준히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만 역세권이 아닌 진짜 ‘초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중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조건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R114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총 2만 9273건으로 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문화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글로벌적으로 메인스트림의 문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어 소비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외연적 성장과 팬데믹으로 한국 문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화 정도가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까지 골고루 한국 문화가 소비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별 비즈니스 경계가 뚜렷했던 플랫폼은 ‘초국가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개의 콘텐츠가 다국어로 변환되어 플랫폼 내에서 전 세계인에게 소비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코택트’ 김신재 대표 이야기 필자는 최근 현재의 한류를 넘어서는 ‘Next K 산업’을 고민하는 김신재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글&한국어 글로벌 커뮤니티’를 목표로 올해 코택트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김신재 대표는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의 제품과 한국 관광을 알리고 유통하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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