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소득 관련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수입이자 처리 방법에 따라 감면에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감면을 받고 있었다. 즉, 다른 조특법상 세액감면에서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금의 원천 등에 따라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법인세 감면을 받은 16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92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 전부를 과세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한 반면 66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의 91% 정도를 감면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수입이자의 감면
(조세금융신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법으로 존재하는 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한 세금부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로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은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통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현상들에 대해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을 파악해서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즉,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세금은 실질내용 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요즈음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나름대로 대우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 젊은
(조세금융신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씩 인하됐다.또,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다. 따라서 중간결산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다만, 2014년도 신설법인과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도 중간예납 의무가 제외된다.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
(조세금융신문)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 등에 기재하는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구체적인 사안과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가장 흔한 양도 거래는 매매이다. 이는 자산 소유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여기에는 공매, 경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3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또한 국세청이 납세 대상 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어 쉽게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10대그룹은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천6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1천억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 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 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중 17개 국가에 총 924개 계좌가 신고됐다. 신고금액만 해도 총 3조원에 달한다.지난해 조세회피처로 신고된 국가가 13개 국가에 총 789개 계좌, 신고금액 2.5조 원에 비교할 때큰 폭으로 증가했다.이같은조세회피처 국가에 개설된 계좌는 종종 소득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유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의해 최근 적발된 주요 미신고 사례도 이들 조세회피처 국가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래처와 공모해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 법인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미신고 한 경우다.학원 대표인 A는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학생들이 낸 어학연수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공모했다. A는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원을 적출했다.해외 B국과 C국간 비
(조세금융신문)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무엇보다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이 가장 큰 역할을한 것으로 파악된다.종전에는 현금, 상장주식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금융계좌 신고 증가에는 이외에도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도많은 도움이 됐다.특히 국세청의 경우그 동안철저한점검 및 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총 29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신고자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2013년 50억 원 초과 미신고·과소신고자에 대한 명단을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
(조세금융신문)내년연말정산때는예상보다세금을더내야할직장인들이많을것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회원1만682명의연말정산자료를자체분석한결과,연봉3000만∼4000만원인근로소득자는1인당평균5만6642원,총893억원의증세가예상된다고5일발표했다.이는정부가지난해연봉5천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는증세가없을것이라는발표와달라 논란이예상된다.납세자연맹은연봉3000만∼4000만원인근로소득자가운데세액이1만원이상증가하는비중은42%에달한다고 발표했다.이가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