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10억원 이상의해외 금융계좌를신고한 개인과 법인이 774명으로 전년대비 14.2%나 증가했다. 신고계좌 수로는 7,905개, 금액은 약 24조3천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총 24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14.2%와6.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국가의 수 또한 12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인원은 774명이었으며,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한 것이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14.2%나 크게 늘었다.이 가운데 개인은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수는 25.5%, 금액은 8.4% 증가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했다.개인 평균 70억원, 법인 평균 560억원 신고신고결과 1인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원가 및 제반경비 적정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업무무 관경비 지출내역, 가족 등 친인척의 인건비, 접대 비계정의 적정여부, 원천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조사가 수반되는 조사에 서는 회사의 모든 자금거래 내용에 대하여 금융조 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제조업 전기사용량 등 공장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생산량 을 추정하기도 하고, 원부자재의 수불 및 재고현 황 확인, 부산물 등의 수입계상 여부, 제조원가의 적정여부, 외주가공비의 과대계상 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판매업 상품 수불내용, 재고의 적정여부, 매출원가 대비 매출의 적정여부 확인, 기말에 과도한 매입을 계 상하여 매출원가가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거래 처 원장과 수금내역 대조, 소매매출분 신고누락여 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거리가 먼 사업자 와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거래금액이 고액단 위로 구분되는 거래의 실거래여부, 차명계좌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음식업 현금매출의 적정신고여부, 재료비 등의 과대계상 여부, 인건비 등의 적정여부, 입회조사방법으로 매출액 추정, 의제매입세액의 적정공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14일경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임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 사항 등을 담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예정보다 늦게 제출됨에 따라 준비 기간 등을 생각해 18일로 결정했다. 이날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의 총 재산은 8억415만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6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국민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각각 1억4583만원, 201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2014년식 알페온(3038만원), 2010년식 라세티(884만원) 차량을 갖고 있었다. 임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1989년 전역했으며, 재산과 병역 등 최근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분당세무서(서장 김광훈)가 지난 5월부터 중국어 학습을 통해 중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중국어와 중국문화 이해’ 강의를 진행, 호평을 얻고 있다.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4회 실시하고 있는 강의는 평소 중국어에 관심이 있었으나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세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김광훈 분당세무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강의를 실시,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다 올 연말까지 8개월간 실시함으로써 중국에대한 이해는 물론 중급 수준의 회화실력을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전망이다.한편 분당세무서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8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31일 기재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늘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 화성세무서(서장 황신권)는 29일 화성시 향남읍 소재 발안교회에서 중복맞이 삼계탕을 대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사랑의 빨간밥차와 사랑노인복지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황신권 서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들은 관내 홀몸어르신 400여분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황신권 화성세무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정 투명하고 청렴한 세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청구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실적 처리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올 상반기 6918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을 처리해 목표처리비율 52.9%를 달성했다. 이는 목표치인 50%에 비해 2.9%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리대상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531건, 817건 늘었다. 최근 경제사회 활동의 다변화와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탓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더해상임심판관 1명이 연간 1074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1만건 처리시대'를 앞두고있으면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사건 처리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청구건수 증가에도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현재 업무량 과다로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은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한 만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춰재산권을 침해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 22만4,400주를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하지만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정씨가 인수한 주당 1,350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증여세 및 가산세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자정씨는 부산지법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
(조세금융신문) 7월 31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당제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이다. 제출해야 할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