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임원들이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기후리스크 대응, 디지털플랫폼과 빅테크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주최하는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동당국 고위급 회담에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오는 10월 ‘2022년 G20 정상회담 발리 개최’를 기념하며 한국과 호주, 중국, 일본 금융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은 참여 의사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회담에는 윔보 산토소(Wimboh Santos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이진석 한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웨인 바이레스(Wayne Byres) 호주 건전성감독청장, 리우 푸서우(Liu Fushou) 중국 은보감회 리스크 담당 임원, 마쓰오 모토노부(Matsuo Motonobu) 일본 금융청 종합정책 국장 등이 참여했다.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부문의 주요 이슈와 전망, 감독당국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진석 부원장보는 한국금융 현안으로 민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상자산 규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빌려썼고, C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월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했다. 이후 수시로 빌린돈에 대해 갚은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로 지급했는데도 C가 B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면서 B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C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취하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해 종결했다. 원금 690만원과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한 셈이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부 완화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영업자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방 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의 리스크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정치학박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윤석열 정부는 무척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준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받아낸 것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공급망 비상, 주식시장의 부침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아침에 90%이상 수직 낙하한 테라와 루나 코인 사태로 말미암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가 망실되었고,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및 암호화폐 업계는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디지털금융과 암호화폐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의 융합은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영역의 확장으로 치닫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놀란 기존 금융권들도 앞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 29일 금감원은 자문단 전문가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컨설팅 내용은 ▲ 등록·인허가, 사업모델 관련 규제 등 일반 금융규제 ▲ 규제샌드박스 신청 ▲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향후 핀테크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자문 방식도 병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창업 초기기업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꾸린 바 있다. 자문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일반자문 226회,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67회 등 총 328회의 자문이 이뤄졌다. 자문 신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원전 수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 수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034020], GS에너지 등 원전 수출 기업의 해외 사업 담당 임직원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은은 최근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 동향을 청취하고, 운영 중인 원전 교체사업(기자재 수출)에 대한 금융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수출 및 해외 SMR 사업개발을 위한 금융협력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이 입찰 참여 중인 대형 원전 사업의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형준 수은 프로젝트금융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 대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새 정부 들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직면해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 차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동시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읂냉 등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 사업 주체별 이슈 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시가총액 55조원, 일평균 거래액 11조원. 가상자산은 부정할 수 없는 경제의 한 유형이 됐다. 가상자산은 화폐 역할을 기대하며 개발됐지만, 거꾸로 화폐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물자산을 담보하지 않게 됐다. 이는 돈이 들어온 만큼 먹이가 커지고 빠진 만큼 먹이가 작아지는 극단적인 도박성을 낳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커졌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도 커서 상대적으로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초점두고 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판교 사무소)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향후 가상자산 제도의 미래 향방을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산업 진흥육성 관련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 일평균 거래액 11.3조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7월 말과 8월 초 사이 발표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금투세 미루려면 올해안 관련법 국회 통과돼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일(26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만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이창용 총재 취임에 앞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참석 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1.50%) 높였다. 만약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2007년 7월,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이 한 달만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강한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문제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결제원이 금융결제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급결제제도 부문과 금융결제서비스 부문을 주제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겐 표창 및 상금 외에도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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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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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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