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8.3℃
  • 흐림서울 20.5℃
  • 흐림대전 19.6℃
  • 흐림대구 19.8℃
  • 구름많음울산 21.1℃
  • 구름조금광주 20.0℃
  • 구름많음부산 21.9℃
  • 구름조금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3.7℃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18.5℃
  • 흐림금산 18.7℃
  • 구름많음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19.8℃
  • 구름조금거제 21.1℃
기상청 제공

이슈

테라, 루나 무조건 상장시킨 업비트・빗썸도 문제…업계, 자체 규율 조짐

— 디지털자산사업자연, “우리 연합회 소속 거래소에는 테라 등 상장 안시켜”
— “업비트 등 5개 원화거래소 위주로 협의체 구성땐 업계 생태계 망가질 것”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즉,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압계는 지난 24일 루나, 테라 코인 대책 긴급 당정회의에서 코인거래소 공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회원사간 합의에 따라 기존 회원사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코인거래소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연합회 소속 코어닥스는 루나, 테라 심사 결과 유사수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불가 판정’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려는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 등 ‘상장 후 관리방안’ 가이드 라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 라인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특히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2년 세계 각국이 코로나 지원금발 인플레를 진정시키려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펴 위험자산 1호인 가상자산 폭락이 예상된다고 지속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국내외 경고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강행,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루나・테라 상장심사기준 자체를 신경도 안썼다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접수받은 코인거래소가 26개인데 업비트 등 5개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은 독과점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강성후 회장은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붕괴시켜 나갈 것”이라며 “5개 원화 거래소는 물론 정부와 여당은 26개 거래소 상생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루나・테라 사태 발생 후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조기 제정과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 시행 가능한 대안부터 신속히 추진 등을 촉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