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입육 물량 1위 업체 하이랜드푸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하이랜드푸드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파견, 회계‧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사전통보 없이 진행되는 특별세무조사다. 특별조사는 횡령, 비자금 형성, 해외 자산 은닉, 자녀 위법 승계 등 불법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할 수 있다. 하이랜드푸드는 1999년 설립한 축산물 도매 및 수입대행업 업체로 감사보고서 상에는 2001년 10월 15일을 설립일로 하고 있다.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을 통해 가공육에도 나서고 있으며, 호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도·소매 거래처가 전국 2000여개에 달하는 수입 식육자재 업계 1위다. 윤영미 대표와 남편 서용욱 대표 공동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분은 윤 대표 70%, 서 대표 10%, 자녀 문정·승이씨가 각각 10%씩 보유한 가족 주식회사다. 2008년도까지는 윤 대표 78.34%, 남편 서 대표 15.00%, 그리고 회사 임원 김동건(당시 전무) 6.66%로 나뉘어 있지만, 2009년 윤 대표가 남편 지분 중 5.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은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이 선정됐으며,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우수성과자들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15명에 상을 전달했다. 최우수 표창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조사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관련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조사관, 끈질긴 추적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권기현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허위인건비 피해를 막는 근로사실확인 알림톡을 만든 권옥기 조사관,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만든 이은주 조사관, 국세청-관세청 통합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 정승태 사무관,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도운 권기현 조사관,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을 운영한 전용원 조사관 등은 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앞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해 각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관서장 회의에서 모범납세자 포상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원래 말 그대로 표창장 수여식이었지만, 1990년부터 대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권을 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세무조사 유예지만,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사실상 면제라고 부른다. 그 기간에 ‘튀는’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안 하니까. 모범납세자는 매년 1천명 가량이 뽑히는데 그런데도 매년 20명 정도가 상을 박탈당한다. 좀 ‘심한’ 탈세하다가 걸려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특혜 축소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포상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실제로는 조금 느슨하게 운영된다. 법령으로 정해둔 게 아닌 탓이다. 대기업 되도록 뽑지 말라고 하지만, 2021년 포상 후보자 명단에 CJ ENM이 슬그머니 이름을 올리더니 2022년 포상에 이랜드 그룹 내 월드패션 사업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주관하는 2023년 포상에 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등이 포상대상이 됐다. 올해 개편하겠다고 내놓은 안을 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전에는 하다못해 수치로 세금을 잘 냈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이 중요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정량 부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번 하는 행사로 각각 상, 하반기 국세행정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역점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오는 28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2월 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강의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권익구제 방법, 반복 적출사례 소개 ▲신규사업자를 위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포함), 양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deu)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8일 세무조사의 이해, 29일 부가가치세, 30일 양도소득세 과정이 각각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별 각각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계획 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일환으로 납세 불편 해소 분야의 개선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월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9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3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안’을 내부 공지했다. 특별승진 비중은 전체 승진자의 30% 수준이다. 일반승진은 후보자 간 인사고과 순위,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개인 성과 평가, 그리고 감사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별승진은 국세청 본부 등 격무부서 근무경력, 조직기여도 역량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본부 경력이 많아도 근무평점이 낮으면, 승진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9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금리 등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나눠줬다.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병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금교실 및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먹튀 주유소 및 보조금 단체 회계에 대한 집중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먹튀 주유소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탈세업자다. 국세청은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검증을 강화해 유류 조사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등 국가 보조금 단체의 회계를 표적 검증해 부정혐의를 적발한다.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한다. 공익법인 공시 편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방식 개선, 공시오류 점검 등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다.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에 조사 자원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한다. 특히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꾸준히 추진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서는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신종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유형 적발에 주력한다. 부동산 탈루 검증을 해외까지 확대해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부동산, 보유자산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 수준에서 운용한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조사 건수가 줄어들면 조사 강도는 올라간다. 중소납세자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