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금융 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원장 자리에 누가 오게 될지 관심이 높다. 4일 금융권 안팎의 여론을 종합한 결과, 관료출신이 차기 금융위원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같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원칙에서 ‘경제원팀’을 강조해온 것에서 기인한다. 윤 당선인은 국정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을 기용해 저성장과 고물가 등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현재까지 언급된 경제 관료 후보자 또는 내정자 면면을 살펴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모두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손발을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경제원팀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중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른 인물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정부 초기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관료 출신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 전 차관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오른 기업보다 많았다. 다만,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압력은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총 58곳으로 등급이 오른 기업(41곳)보다 17곳 많았다. 등급변동 성향('등급 상향건수-등급 하향 건수'를 연초 유효등급 보유업체 수로 나눈 지표)은 -1.4%를 나타내 전년(-2.8%)에 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우위를 점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2018년(0.6%) 소폭 플러스를 보였다가 2019년(-1.6%)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3년째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가 등급전망(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1∼2년간의 장기 전망)을 부여한 업체는 총 153곳으로, '긍정적' 전망 65곳(42.5%), '부정적' 전망 88곳(57.5%)이었다. 전년보다 42곳 줄어든 가운데 '부정적' 등급전망은 이보다 많은 67곳이 감소, 등급 하향 조정 압력이 전년보다 완화했다. 금감원은 "등급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됐으나 부정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면서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은행이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신용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11차례나 실시하고도 이같은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문제의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갔던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2013년 6월까지 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임금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25일 한은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국내총생산(GDP) 갭, 이직률, 임금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만들어 추산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관행과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차를 고려했을 때 최근 가시화한 급격한 물가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4.1%로 1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값)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임금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경제 프로그램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2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역 대학생의 금융·경제 지식수준을 높이고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2 ECB(Economics Challenge Busan) 프로그램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 30명은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운영하는 독서토론, 취업특강 등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부국장) 최근 몇 달간 지구촌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을 최신순부터 나열한 뒤 가깝게 수개월, 수년치 관련 뉴스들을 찾아 보다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언저리까지 닿았다. 문득 최근 가상자산 이슈의 급부상이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물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뉴욕타임즈(NYT)>는 20일(미 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 암호화폐 채굴회사 및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개인 네트워크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영국 금융전문 미디어 <머니위크>는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 12개월치의 200%, 영국은 230&, 유럽은 무려 340%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유사들은 현금을 찍어냈다(minting cash)”라고 표현했다. 화폐 주조를 뜻하는 민팅(minting)이란 단어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발행할 때도 써, 요즘 꽤 낯익은 단어가 됐다. 이날로부터 일주일전쯤인 4월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금감원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검사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삼성 금융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 종목과 수익률, 입출금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 기준이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으로 그대로 유지돼 저소득 1주택 노인들이 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 더 많은 취약 노인계층이 노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노후 대비가 매우 취약한 한국의 고령가구들은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의 연금소득공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재산세의 최고 25% 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이 재가됐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 한은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21일 오전 문 대통령은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기재위는 "정부 실무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간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