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SON 축구 아카데미'에 손흥민 선수 공식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 손흥민 체육공원을 조성 중인 'SON 축구 아카데미'는 기부금을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은 축구선수로서는 최초로 지난 7월 선보인 제품이다. 손 선수의 백넘버(7)를 상징한 7천700개가 국내에서 한정 판매됐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기념메달 사업을 통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 감면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관광업체에 총 1조4천429억원의 금융(관광기금)을 지원했다. 이 중 내년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상대로 1년간 총 3천607억원의 상환을 유예한다. 또 관광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업체의 융자금 이자를 감면해 준다. 내달부터 현행 이자율인 1%∼2.25%에서 0.5%포인트(p)를 감면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p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이자 부담을 총 179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내년에 지원하는 일반융자 총 5천490억원의 70%(약 3천800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 중소 관광업체를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도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린다. 업체당 특별융자 지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영세 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고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다.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 위원장은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 원 줄어든 상황”이라면서도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다.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처의 '4차 연장'도 검토한다.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매진하는 등 부채 관리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 세입자가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 보증기관 보증을 받는 현재 구조는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베트남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이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행사다. 베트남은 실물경제와 금융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미 45개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했고 현재 다수의 신규점포 개설 인허가가 진행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세미나는 금감원이 바젤Ⅱ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은행감독·검사 경험을 베트남중앙은행 은행감독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베트남중앙은행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제도를 설명한 이후 국내 은행 임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세미나 이후 베트남중앙은행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근 감독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및 현지 영업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전달해 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출범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한 민간건물에 둥지를 튼 세종신용보증재단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면서 신용보증·보증 기획, 보증채무 이행·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자금운용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신용보증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어 지역 상공인들이 멀리 떨어진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이나 천안지점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소상공인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에 복권을 약 6조7천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예상 판매액은 6조4천억원으로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6조6천515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종류별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 발행액이 5조4천567억원으로 7.3% 늘어난다.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은 올해보다 14.0% 증가한 5천7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연금복권(결합복권)은 올해와 동일하게 5천200억원어치 발행한다. 파워볼·트리플럭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 역시 올해와 동일한 규모(1천47억원)로 발행한다. 내년 복권 판매금액은 6조3천903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7.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즉석복권의 예상 판매금액이 5천211억원으로 17.5%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로또의 경우 내년 발행계획 규모가 모두 판매될 것으로 봤다. 복권 예상 판매액에서 판매 사업비·운영비(3조7천885억원)를 뺀 복권기금 조성액은 2조6천18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번 복권위에서는 복권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내년에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에서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금융위가 19일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금융 여건은 회복 흐름 전망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세계적인 긴축 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하며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非)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시장 침투에 따른 '새판짜기' 속에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 잡힌 대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구조적 변화를 겪는 실물경제·산업에 대해 금융이 사업 재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서비스로 기존에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플랫폼과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해 주식 매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인덱스마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6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금융위